(비교법)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하시오

1. 서론

비교법에서 영국과 미국 법원체계는 선례의 구속력과 설득력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법원 시스템이 발전해 온 역사적, 사법적 배경에 기인한다. 영국법은 오랜 전통에 기반한 관습법 체계로서, 판례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법률 원칙을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에서는 케이스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성문법보다 우위에 있으며, 기존 판례를 따르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예를 들어, 2013년 영국 법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전 판례를 엄격히 따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하여 판례의 구속력을 강조한 사례가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제와 연방 및 주 법원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구속력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는 주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연방대법원이 내린 판례는 구속력이 매우 높아, 모든 연방 및 주 법원이 따르도록 정립되어 있지만, 하위 법원이나 주 법원은 때에 따라 판례를 변경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통계적으로 2xxx년대 후반 미국 대법원 판례의 구속성 유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약 85%의 판례는 강력한 구속력을 갖으며, 나머지 15%는 설득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