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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황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기간이 짧거나 고용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고용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계약직, 텔레워커, 시간제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등을 포함하며,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고 복지 혜택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약 35%에 해당하는 약 570만 명이 비정규직에 속한다.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비정규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직종은 주로 최저임금 수준 또는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약 50%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배달 앱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활동시간이 유동적이며 계약형태도 불안정하여 비정규직의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고용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노동자에게는 불안정성과 저임금, 복지 부족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