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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황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에 비해 계약 기간이 짧거나 고용 형태가 일시적이거나 임시직인 노동자를 의미한다. 즉, 정규직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고용 안정성과 복리 후생을 누리는 반면, 비정규직은 이와 같은 혜택이 제한적이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었으며, 고용 시장에서 차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36% 이상으로 전체 취업자 2명 중 1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특히, 청년이나 임신·출산 후 복직이 어려운 여성, 장기 실업자들이 주로 비정규직에 몰리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이 비정규직 비중이 높으며,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50%를 넘기도 한다. 또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월 소득이 평균 30% 적으며, 고용 안정성 역시 매우 낮다. 2022년 고용보험 통계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해고율은 정규직의 세 배 이상인 20%를 넘는다. 이러한 현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속적인 소득 불안정과 업무 배경 차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