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13)

1. 전장연의 시위 배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배경은 장애인 권리 향상과 차별 해소를 위한 오랜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 차별과 권리 침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차별 민원이 3,258건에 이르며, 이중 장애인 이동권 관련 민원은 1,245건으로 전체의 38. 2%를 차지한다. 특히 지하철 등의 공공교통수단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차별은 매우 심각하다. 서울지하철 이용 장애인 중 70%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시설과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에 대한 정부와 당국의 무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 당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과도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다양한 정책과 법적 조치가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집행되어 장애인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 현실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