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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위의 배경과 원인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위의 배경에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하고 심각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 장애인들의 교통수단 이용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교통시설의 미흡, 배려 인력 부족, 부적절한 정책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2xxx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290만 명 가운데 약 60%가 교통약자로서 이동 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버스와 지하철의 배리어 프리 환경 미비로 인해 거리두기 등 일상생활이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나, 구체적 실행은 더디고 차별적 관행은 여전하다. 2022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예산은 약 300억 원이 투입되었으나,지하철 배리어 프리 꾸리기와 관련된 인력 및 시설 개편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