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15)

1. 전장연의 시위 배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배경은 장애인 차별 문제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미비, 그리고 장애인 권리 보장의 미흡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 법적 제재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차별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 신고 건수는 총 3,218건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상당수는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과 장애인 이동권 침해 사례였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전국 곳곳의 지하철과 버스에서 심각하게 상존해왔으며, 여전히 많은 정거장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탑승과 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지하철은 전국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핵심 현장으로, 2022년 기준 서울지하철 내 장애인 승차율은 전체 승객의 0. 2%에 불과하며, 이는 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장연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시위를 시작하였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미비 점으로는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