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18)

1. 시위 배경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장애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차별적인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점이 크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약 26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 1%에 해당하며, 이들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에 제정되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률은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 승강장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제대로 유지보수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연간 수백 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도 저조해 2022년 기준으로 지하철 역사의 30%만이 장애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저해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장연은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