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19)

1. 전장연의 시위 배경

전장연의 시위 배경은 장애인 차별과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구는 약 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며, 이 중 상당수가 장애로 인한 이동권 제한과 차별적 환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에서는 장애인 탑승과 이용이 상당히 어렵거나 불편하며,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교통수단 이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2xxx년 기준, 장애인 중 이동이 어려운 비율은 약 40%에 달하며, 이는 장애인 10명 중 4명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과 직결되어 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복지시설 이용 시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이 있어도, 실행 과정에서의 예산 부족과 인프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