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27)

1. 전장연의 시위 배경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운행 방해 시위를 지속하는 배경에는 장애인 차별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정책적 미비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약 60%가 저상버스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차별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실제로 장애인 개인의 이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인프라 개선 미비와 관련 정책의 미흡에 기인하는 바 크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 지원 예산은 2022년 기준 약 1,200억 원이 책정되었으나, 이 중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에 배분되는 금액은 전체 예산의 15%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 장애인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버스·지하철 내 계단·입구 미설치, 안내표지 미비, 안전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이동이 어려운 사례가 45%에 달하며, 이는 곧 장애인 차별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