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32)

1. 전장연의 시위 배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장애인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시위 배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는 장애인 권리 향상과 차별 철폐 요구가 있다. 장애인들은 일상생활과 이동권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겪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인식 부족과 법적 제약으로 인해 권리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2xxx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도 장애인 차별 신고와 해결률은 20% 미만으로 낮으며, 해결 사례 중 회복적 조치와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장애인들의 불만이 쌓여 있다. 둘째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미비가 문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무장애 정책은 일부 시행되었지만, 실제 개선률은 45%에 불과하고, 목숨과 직결된 안전 시설 설치, 출입구 확보 이행율도 50% 미만인 상황이다. 셋째로는 장애인 이동권 불평등이 농촌과 도심 간 큰 격차를 보이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지하철역 중 무장애 구간이 전체의 30% 이하이며, 일부 역에서는 장애인 전용 출입구조차 부족하여 60% 이상이 장애인 교통 수단 선택권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