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1. 시위의 배경과 목적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배경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과 불평등 문제에서 비롯된다. 한국장애인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장애인 중 62. 9%가 장애인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현실이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2023년)에서는 지하철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45. 3%가 불편함을 호소했고, 장애인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장애인 통행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적 미비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늦어지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집행과 이행률이 낮아 장애인들이 여전히 불편함과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에 점자 안내판, 경사로, 저상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크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개선과 차별 철폐를 목표로 삼아, 지하철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