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10)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문화와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 아래에서 육아와 돌봄은 자연스럽게 가족 내 책임으로 여겨졌으며, 국가 차원에서의 개입이 적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출산률이 꾸준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봄과 육아 문제가 어떻게 사회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는 미지수였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 08명에 불과했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 66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다. 이에 따라 육아와 돌봄은 개인의 사적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았던 과거에는 육아와 돌봄이 가족 내부의 문제로 치부되었으며, 국가 정책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2xxx년대 이후,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경제권 향상 요구가 커지면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정부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