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19)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역할 분담 속에서 자녀 양육과 노인 돌봄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돌봄 책임이 개개인에게만 집중되지 않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의 부담이 한층 무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비와 문화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실제 2020년 기준 출산율은 1. 1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는 돌봄과 육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육아 휴직과 같은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률이 낮아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보육료 부담률은 평균보다 훨씬 높아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지원받기 어려워하는 현실이 드러난다. 이러한 현상들은 한때 가족 내부 문제로 치부되었던 돌봄과 육아 문제가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으로 떠오른 이유를 명확히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