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28)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역사는 비교적 짧다. 과거에는 가족 내 책임으로 여겨졌으며, 국가의 개입도 제한적이었다. 20세기 후반까지는 출산률 저하와 고령화 문제는 있었으나, 돌봄과 육아의 문제는 주로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있는데,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 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 저하는 가정 내 돌봄 부담 증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 경제적 부담, 육아 휴직제도의 미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 책임을 주로 떠맡는 현실은 성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점차 돌봄 및 육아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육아휴직제도와 가족 돌봄 지원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실질적 활용률은 낮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육아휴직 이용률은 전체 남성의 3. 3%, 여성의 39%에 불과하며,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