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36)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역사는 비교적 짧다. 과거에는 가족 내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전통적인 유교 문화에 기반한 가족제도에서는 부모와 조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전통적 가족구조가 붕괴되면서 돌봄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사와 육아를 돌봐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56. 4%에 이르렀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1. 0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육아 부담과 양육지원 시스템의 부재가 낮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시설의 부족과 돌봄 공공서비스의 미비는 부모들의 육아 불안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xxx년 이후 실시된 정부 통계에서도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 중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겨우 30% 내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