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48)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 문제는 과거에는 개인이나 가정 내부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에는 대가족제와 함께 자연스럽게 돌봄과 육아가 해결되었지만,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사회에서 육아문제는 비교적 사적 영역에 머무르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까지 합계출산율은 2. 0을 넘지 않던 시기, 저출산 문제는 개인 선택 문제로 간주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미미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에는 1. 2명대로 떨어졌고, 2022년 기준으로는 세계 최저 수준인 0. 78을 기록하였다. 이는 출산과 육아 지원 부족, 보육시설의 열악함,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육아와 돌봄 문제가 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근로환경의 미비로 인해 사적 영역에 머물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 전체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국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 10명 중 6명 이상이 부모의 돌봄을 받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