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52)

1. 한국 사회의 돌봄과 육아 문제의 현황

한국 사회에서 돌봄과 육아 문제는 최근까지도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나 저출산과 인구감소, 가족 구조 변화가 계속됨에 따라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 출산율이 0. 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는 OECD 평균(1. 6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높은 육아비용과 불평등한 돌봄 지원 체계 때문이다. 육아 비용은 36개월 이하 영유아의 양육비용이 연간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 가구당 평균 소득의 약 70%에 육박한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돌봄을 담당하는 역할이 여성에게 치우치고 있어 경제활동 참여와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현실이다. 보육시설과 어린이집의 공급도 부족하여 전국적으로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 2023년 기준 전국의 영유아 보육정원은 70만 명에 불과하며, 대기하는 영유아는 약 10만 명에 이른다. 동시에,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육아 휴직제도 이용률은 낮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