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54)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다. 과거에는 가족 중심의 돌봄과 육아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여겨져 정부나 사회의 개입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육아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저출산 문제와 맞물리면서 돌봄 문제는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2000년 21세기 들어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0. 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통계청, 2022). 출산율 저하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과 육아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 정책과 양육수당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육아 지원 체계의 미비와 육아 부담의 사회적 인식 부재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돌봄과 육아 문제는 여성의 일자리 유지와도 직결되어 있는데, 2xxx년 여성들의 경력단절율은 38. 0%에 이르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의 공공성과 정책적 지원이 충분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