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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사회의 돌봄과 육아 문제의 역사적 배경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역사는 비교적 짧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강했으며, 자녀 양육은 주로 가족 내에서 해결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가정의 핵가족화와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개발 계획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의 노동 참여를 적극 독려했고, 이로 인해 돌봄과 육아는 가사노동으로 간주돼 별도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급작스런 산업화로 인해 돌봄 인프라는 미비했고, 공적 돌봄 체계는 거의 구축되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로는 저출산 문제와 함께 육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육아 지원 정책은 부족한 상태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출산율은 매우 낮았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 84명으로, 대부분 OECD 국가 평균인 1. 58명보다 훨씬 낮았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육아와 돌봄이 가사노동이나 개인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2xxx년대를 넘기면서야 정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