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72)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과거에는 가족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국가나 사회의 책임보다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돌봄과 육아 문제가 점차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2000년대에는 출산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인 1. 17명(2005년 기준)에 머무르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내 돌봄 부담이 가중되었고, 특히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 육아와 돌봄의 책임이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됐다. 2xxx년대 들어 정부는 유아교육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돌봄과 육아 문제를 정책적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미사용률이 높은 현실(2020년 기준 육아휴직 미사용률 47%)이나 보육시설 부족(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17. 2%에 불과) 등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여전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돌봄과 육아의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