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 및 차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을 나타낸다. 잔여주의는 개인의 책임과 시장경제의 원리에 기반하여 개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관점에서는 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간주되며,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아닌 자선단체나 민간 후원자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시되며, 복지제공의 범위도 제한적이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자선과 민간경험을 통한 복지가 강조되어 왔으며, 이러한 잔여주의적 정책은 예산 절감과 정부 개입 축소를 목적으로 한다. 잔여주의적 접근은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 복지 예산이 GDP의 15% 이하인 경우가 많아 복지의 범위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회적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제도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와 공공서비스, 보험제도가 핵심이며, 이들을 통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