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 (1)

1. 잔여주의의 개념과 특징

잔여주의는 사회복지의 개념에서 국가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최소화하고, 시장경제와 가족, 법제도에 의존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문제를 근본적 원인보다는 일시적 또는 개인적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 문제 해결에만 치중한다는 특징이 있다. 잔여주의는 주로 자선적 또는 민간단체 중심의 복지 제공 방식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경향이 강하다. 잔여주의적 복지관은 ‘필수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의 개입은 임시적이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문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잔여주의적 복지 시스템은 1960년대 이후 민간자선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종교단체를 통해 구호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으며, 정부의 복지 정책이 개입하는 경우는 제한적이었다. 잔여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만 최소한의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통계적으로는 2020년 기준 미국의 민간복지 지출이 전체 복지 지출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정부 지출은 45% 미만이었으며, 이는 민간기관의 역할이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