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 분야에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각각의 실천방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이론적 관점이다. 잔여주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이는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도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개인의 자립을 증진하는 실천이 중심이 된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잔여주의 접근이 많은 경우에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도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복지 예산의 약 60% 이상을 자기주도적 복지 프로그램에 배정하고 있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복지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개인이 처한 문제는 사회적 구조의 불평등, 실업률, 빈곤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로부터 비롯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참여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22년 기준 18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핵심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