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

1. 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에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사회복지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 방식을 구분하는 핵심 개념이다. 잔여주의는 개인의 문제를 개인적 책임과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며,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 부재나 무능력에서 찾으며, 사회적 안전망은 최소한의 것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실직 후 생계 유지를 위해 정부의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사람은 잔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지원이 필요 없다고 여길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 비율은 전체 실업자 대비 40%에 불과하여, 잔여주의적 접근이 일부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 전체의 연대와 공적 책임을 강조하며, 경제적, 사회적 위험이 사회 구조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적 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는 제도주의적 접근의 대표적 실천 사례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인데, 2020년 한국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약 2,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 이상에 해당한다.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각각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