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

1. 잔여주의의 개념과 특징

잔여주의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잔여주의는 사회문제 해결의 최우선 방안이 민간과 시장의 역할에 있다고 보며, 정부의 개입이나 복지 정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은 전통적인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적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공공의 역할보다 개인의 자율적 해결능력을 강조한다. 잔여주의는 사회복지가 공공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벗어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볼 때, 잔여주의의 핵심 특징은 정부의 개입이 제한적이며,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복지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잔여주의가 제시하는 복지 정책은 긴급한 경우에만 한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정상적인 사회구성원들이 자조와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정부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초기 사회복지 정책은 가난한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데 그쳤으며, 1980년대 재정 긴축 정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