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잔여주의의 개념 및 특징
잔여주의는 사회복지가 개인의 책임을 가장 우선시하는 관점으로서, 복지 제공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장경제와 개인 책임 원칙에 근거하여,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잔여주의는 주로 가정, 민간 부문, 비영리 기관 등에 의존하며, 국가의 복지 개입은 최소한으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도에 머무른다. 202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6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의 잔여적 성격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또한 잔여주의는 복지 대상이 아주 제한적이고,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복지의 제공이 시장원리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만 개입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자연재해 시 긴급 구호활동이나 유사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그러하다. 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