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를 설명

1. 잔여주의의 개념 및 특징

잔여주의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과 자생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필요 시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는 주로 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이념에 기반하며,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잔여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책임을 우선시하며, 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만약 가정 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있다면, 잔여주의 관점에서는 가족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며, 정부나 공공기관의 적극적 개입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2020년 한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예산 중 정부의 직접 지원이 전체의 약 2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민간이나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또한, 잔여주의는 시장과 민간 영역의 역할을 강조하여, 비영리기관이나 민간 복지기관에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를 맡기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위험이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나 민간에 떠넘기는 결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