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역사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진행된 한국의 복지제도 확립과 그 변화 과정이다. 이 시기 한국은 경제성장의 한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체계의 미비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했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동시에 농촌과 도시 빈민층의 최저생계 유지와 복지 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한 경제성장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복지제도는 미비했고, 대상자별 단편적 정책만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사회복지예산이 연간 2조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대상자 선정 과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국민의 체감도는 낮았다. 이 시기에 등장했던 사례로는 1970년대 중반 이른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 있는데, 이 제도는 당시 100만 명 이상이 극빈층으로 분류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는 최초의 실질적 복지 정책 시도였다. 실제로 1980년 기준 전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