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을 한 개를

1. 정책의 필요성

현재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쟁점 중 하나는 사회복지 정책이다. 이는 고령화 현상과 함께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국민 모두의 생존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20년 기준 약 16. 5%로 OECD 평균보다 높으며, 2030년에는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의료, 돌봄 서비스 등 사회복지 체계가 튼튼히 구축되지 않으면 노인 빈곤, 가족 돌봄 부담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3. 4%에 달하며 이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는 노인들이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지원이 시급하며, 돌봄 서비스의 미비로 인해 가족 내 간병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저출산 현상도 심각하여 2022년 출생아 수는 27만여 명으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는 복지수요를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