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잡아서, 1) 쟁점 주제를 소개하고 (1)

1. 서론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의 상호 연계성이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복지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요구한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 17. 5%)을 기록하고 있으며, 노동 가능 인구 감소와 함께 노인 인구 부양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출생률은 0. 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22년 출생아 수는 32만 3천여 명으로 20년 전인 2002년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연금, 의료, 돌봄 서비스 등 사회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변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00년 2500만 명에서 2022년 2500만 명으로 거의 정체되었으며, 수급자는 2000년대 290만 명에서 2022년 54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노인 빈곤률은 약 43%로 OECD 평균(13. 6%)보다 크게 높으며, 이는 사회 복지 확대와 정책 재편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또한, 출산 장려 정책이 큰 폭의 출생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정부는 2021년 이후 출산 장려 정책에 연 50조 원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