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의론) 사회복지는 정의로운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염두해 두면서 사회복지가 정의로운지를 논하시

1. 잔여주의 사회복지의 정의와 특징

잔여주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역할이 의무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시장경제와 개인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의 자율성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잔여주의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시장이나 개인의 능력에 맡기는 방식이며, 정부의 개입이 제한적이고 주로 극빈자 또는 긴급한 상황에 한정되어 제공된다. 따라서, 잔여주의 사회복지는 복지의 범위를 좁게 보고, 집단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부시 행정부 시절 복지 감축 정책은 근본적으로 잔여주의 원칙에 기반을 두었다. 이 정책은 정부의 복지지출을 삭감하고, 빈곤층 지원을 최소화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미국의 공공복지 예산은 1990년대보다 약 25% 감소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 대상의 복지 프로그램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는 연간 지원액이 평균 700달러로, 이전 정부 지원보다 크게 낮아졌다. 잔여주의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한된 영역으로 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