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1)

1. 경제적 불안정

경제적 불안정은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위험 가운데 하나이다. 많은 가족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경제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실업률은 2023년 기준 약 3. 7%로, 고용시장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존재한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2023년 20대 실업률은 8. 3%로, 전체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는 청년 실업률이 취업난과 고용시장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무 비율은 32%에 달하여 많은 노동자가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임금의 불안정성을 가져와 가계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위기를 초래한다. 소득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4. 7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한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은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성을 낮추고, 빈곤의 대물림 문제를 심화시킨다. 정부의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