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1. 실업

실업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 중 하나로,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 위험 가운데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에서 실업 문제는 경제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몇 년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실업률은 약 3. 7%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8. 4%로 전체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일자리 부족과 고용 불안이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청년 실업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과 미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에서 기인한다. 한국의 실업률은 산업구조의 변화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축소되는 가운데, 신규 일자리 창출은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도 확대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과 고용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202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5. 9%로, 전년 대비 1. 2%포인트 늘어난 수치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