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건의 배경
1997년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며 경제적 위기와 함께 사회복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IMF 구제금융 이후 정부는 재정 긴축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복지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였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약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잃고, 국내 실업률은 8. 3%까지 치솟아 국내 경제는 매우 침체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많은 가계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사회 안전망의 미비로 인해 빈곤층과 실직자가 급증하였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도 한계에 부딪히면서 복지 전달체계의 개혁이 시급해졌고,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적 필요성도 커졌다. 정부는 단기적인 재정 감축을 위해 복지 예산을 축소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는 심화되었다. 그 시기 국민 중 20% 정도가 전혀 사회 안전망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빈곤층 비율은 15%를 넘어섰다. 이와 같이 IMF 위기 이후 사회복지 정책의 도전과제와 복지 확대의 필요성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후 대한민국은 복지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산업 구조와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