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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 이슈 개요
아동 분야의 현안 이슈는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아동권리와 복지의 향상이다. 특히, 저출산 현상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아동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약 30만명으로 1980년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아동 인구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동시에, 아동 학대와 방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2021년 한국아동학대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7,678건으로 2020년보다 10. 4%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빈곤 아동률도 심각한 수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의 약 16. 7%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어 기본적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아동 복지 정책의 미흡함과 연계되어 있다. 아울러, 교육격차 문제도 매우 두드러지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수업 접근성 격차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습권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국제아동권리협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