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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 이슈의 개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동권리와 복지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아동은 미래 사회의 주축으로서 그 보호와 권리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여 총 4만 3천여 건에 달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신고 후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이다. 또한, 아동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약 35%는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 빈곤율이 16. 5%에 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아동의 정신건강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2021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 9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 30%가 우울 증상을 호소했고, 이 중 70%는 전문 상담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동교육 역시 중요한 이슈로, 교육격차 심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서울과 지방 간 학업 성취도 격차는 10점 이상 벌어졌으며, 온라인 수업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밖에도 아동권리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며, 제도적 미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