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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 이슈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 한국 아동학대 신고는 7만 2000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내 산모의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양육 능력 부족과 같은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2xxx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7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0세부터 4세 아동이 대상자 중 40%를 차지한다. 인구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치는데, 저출산 및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해 한 가정당 아이 수가 줄어들면서 부모의 양육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 아동 돌봄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는 돌봄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회적 인식 부족과 신고 의식 저하도 문제로 작용하여 실태 파악과 피해 아동 보호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정부는 2020년부터 아동학대 대응 강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신고와조치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은 부모와 아이 간의 갈등과 긴장을 심화시켜 학대 위험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