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현안 이슈의 정의 및 배경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 학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아동 학대는 부모, 보호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또는 방임이 발생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10만 건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실제 학대로 판명된 아동은 2만 명을 넘는다. 특히 2022년에는 전년 대비 7. 3% 증가한 2만 5432건의 학대 사건이 보고되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 긴장과 갈등이 심화될 때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 내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이 증대되면서 학대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는 아동 보호 및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신고율에 비해 신고되지 않는 은폐 사례가 많으며, 아동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으로는 가족 내 폭력 문화, 노동과 가사 부담의 불평등, 사회적 안전망 부족 등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