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첫 번째 사건은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1960년대 후반의 사회복지 정책 개편이다. 1960년대는 한국이 경제 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기로, 그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정부는 부득이하게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1961년 “사회복지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부조와 사회보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후반 국민연금 제도 도입(1964년)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시(1971년)가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1970년대 초반에는 연령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196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 7%였던 것이 1980년에는 6. 6%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은 점차 확대되었고, 1983년에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의료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다. 또한 1970년대에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어, 1973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고, 아동보호와 양육 지원 정책이 체계화되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1980년대 초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