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1. 잔여적 복지의 논리

잔여적 복지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시장과 가정이 복지 기능을 담당한다는 이론에서 출발한다. 이는 복지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로 최하위 계층이나 비상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만 개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관점은 복지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과는 달리, 구체적 대상에 한정된 선별적 복지 형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한다. 잔여적 복지의 핵심 논리는 `최소선의 지원만이 정당하며, 복지가 무한히 확대될 필요는 없다`는 입장에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한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계층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며, 복지 수혜자가 `선별적 복지`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가 아닌 특정 대상자에게만 지원이 집중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 7%에 불과하다. 이런 잔여적 복지 체계는 복지의 포괄성보다 대상 선정의 엄격성을 우선시하며, 복지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잔여적 복지의 논리적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