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1. 잔여적 복지의 논리

잔여적 복지의 논리는 복지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선별적이고 한정적인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접근법은 사회적 안전망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시장의 역할을 우선시하며, 복지 대상이 되는 계층이나 개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 하에 운영된다. 즉, 의료, 교육, 기초생계 지원 등 핵심 복지 서비스는 극히 제한적이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구책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논리다. 이 방식은 자원이 한정된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작동한다. 잔여적 복지의 핵심 논리는 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복지의 의무를 국가 대신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정부의 공적 복지지출은 2020년 기준 GDP의 2. 4%에 불과하며, 이중 상당수가 빈곤층과 노인, 장애인 등 극히 일부 대상에게 한정되어 있다. 또한, OECD 조사에 따르면 2xxx년 기준 미국은 GDP대비 복지지출 비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