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1. 잔여적 복지의 논리

잔여적 복지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이들에게 일시적이고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적 복지와 연계되어 있다. 이는 시장과 개인의 자율성을 우선시하며, 공공이 개입하는 범위를 제한하는데, 따라서 본질적으로 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급한 구제책 정도로만 기능한다. 잔여적 복지의 가장 핵심 논리는 복지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시장과 가정 내 책임만을 강조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부터 비전일적 복지(잔여적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xxx년 기준 미국 내 최저 임금 노동자 37%는 임금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식료품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잔여적 복지 체계가 실질적으로 빈곤층 지원보다는 조건부 지원이나 최소한의 생활 보장에 그치는 한계를 보여준다. 잔여적 복지체계는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복지 지원이 보호 대상 선정 기준이 엄격하며, 임시 조치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