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 (1)

I. 서론

사회복지의 역사와 이념적 흐름은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간의 논쟁으로 집약된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회적 평등 실현과 시민권의 확장을 중심으로 한다. 반면, 잔여적 복지는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계층만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추구되는 복지 형태이다. 이러한 두 접근법은 사회구성원 간의 복지 혜택 배분 방식과 그 타당성에 대해 본질적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전체 복지 예산의 70% 이상이 사회수혜 대상자 선별 후 지급하는 잔여적 복지 방식에 의존하는 현실은 이 논쟁의 실증적 배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잔여적 복지의 문제점은 복지의 누적적 변화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복지 혜택의 대상 선정과 차별 문제도 내포한다.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일어나면서, 보편적 복지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본권으로서 복지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재정 부담의 증가와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두 복지 시스템의 조화와 발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