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

1. 잔여적 복지의 논리

잔여적 복지의 논리는 근본적으로 시장 중심적 사고와 개인 책임 강조에 기반한다. 이는 개인이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일시적이고 비상적인 것임을 전제로 하며, 복지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잔여적 복지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을 통해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즉,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사회 전체의 지원을 통한 무상복지 확대는 비효율적이고,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인식을 내포한다. 이는 공공복지의 범위를 제한하며, 민간기부와 자선단체의 역할에 맡기자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미국의 잔여적 복지 정책은 ‘조건부 복지’ 개념에 가깝다. 예를 들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