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특히,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13)

1. 1990년대 사회복지 정책 변화

1990년대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기였다. 이 시기에 정부는 복지 확대와 사회 복지체계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았으며,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보호 중심에서 능동적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 추진되었으며,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저소득층 가구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포함하는 복지제도가 마련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대상과 지원 내용이 점차 확대되었다. 또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서비스의 역할도 강화되었으며, 지방정부의 복지 실시율은 1990년대 말 기준 4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1990년대 고용률이 50% 수준이던 것에 비해 이후 2000년대에는 60%를 상회하며, 고용 안정과 함께 복지 정책이 함께 추진되었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는 복지 정책이 재정위기와 맞물려 재조정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든 사례도 있었다. 이 시기, 정부는 복지와 경제 성장을 병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