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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0년대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
1990년대는 한국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정부 주도의 선별복지와 공공부조 중심의 복지 정책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의 국제적 흐름과 내적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1990년 3월 정부는 최초로 `사회복지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지 관련 정책의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1995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부문과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명시되었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연도별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전체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평균 8%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하였으며, 1995년에는 6조 7000억 원에 달하였다. 이와 함께 고용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실업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같은 공공부조 제도가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저소득층 지원 정책 또한 확대되어 사회 안전망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복지 정책의 방향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환되면서 각종 긴급구호 정책과 복지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