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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0년대 사회복지 정책 변화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복지 정책은 시장지향적 정책과 국민참여 중심의 정책이 병행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1990년대 정부는 복지국가에서 시장중심의 복지로 전환하는 흐름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확대되었다. 특히 1995년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민간 단체의 역할이 활성화되었고, 민영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 중요한 변화였으며, 1999년 4월 시행에 따라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이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저소득층 436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시작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했고,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복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단체와 민간단체의 참여기회가 늘어났으며,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확충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후반에는 사회복지예산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예를 들어 1995년 4조원에서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