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 (1)

1. 서론

2022년 10월 평택 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환경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OECD 평균보다 높으며, 2021년 기준 산업재해율은 0. 6%로 집계되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927명에 달한다. 특히 비정규직과 소규모 업체에서 재해 발생률이 높아, 이들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번 사고 역시 그러한 산업 구조적 문제와 안전관리 부실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 당시 작업 환경의 안전수칙 미이행, 안전장비 미착용 등의가 드러났다. 이 사건은 작업장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함을 새삼 보여준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사고의 60% 이상이 제조업에서 발생하며, 근본 원인에는 경영자의 안전 무시, 낮은 안전 투자,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부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평택 제빵공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산업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