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당사자 간의 의사가 일치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합의하였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는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합의임을 요한다. 둘째, 이 합의는 법률상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34조 및 실시 규칙에 따라, 협의이혼은 이혼서면에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이혼의사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 또는 확인서도 필요할 수 있다. 셋째,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합의서 또는 이혼협의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재판상 이혼과 달리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일부 특수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심신장애가 있거나, 의사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또는 강제 또는 협박 등에 의해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실제 생활에서의 사례를 보면,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이혼 건수의 약 70%가 협의이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부부 간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