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2)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결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west10조에 따라 성립하는 이혼 방법 중 하나이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당사자가 이혼에 관하여 충분히 의사를 일치시켜야 하며,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둘째,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협의이혼은 법률상 정당한 이혼사유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 만으로 이혼이 성립 가능하다. 넷째, 이혼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이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협의이혼은 대한민국 전체 이혼 건수의 약 85%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이혼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깨질 위험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협의이혼 수는 약 18만 건 정도이며, 그 중 70% 정도는 부부 간…